| 대법원 2004도2870 특수강간,강간등치상 | 선고일 2004.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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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의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2] 강간범행에 대하여 공모·협동관계가 있다고 보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의 특수강간죄 등이 성립된다고 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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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2003헌바53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위헌소원 | 선고일 2004.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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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죄질이 서로 다른 주거침입강간죄, 야간주거침입절도강간죄, 특수절도강간죄를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평등원칙을 위반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나.주거침입강간죄가 모두 가정파괴범이 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든 주거침입강간죄의 법정형을 가중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거나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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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4도2018 특수강간등 | 선고일 2004.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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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로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경우,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실제 범행에 사용하지 아니더라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에 정한 '휴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자수감경을 하지 않거나 자수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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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4도1449 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 선고일 2004.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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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테이프의 녹음·녹화 내용이나 그에 대한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 소정의 '항거불능인 상태'의 의미 및 해석방법
[3] 피해자가 정신지체장애 1급의 장애가 있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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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도1462 미성년자의제강간  | 선고일 2004.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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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세 6개월 남짓 되는 초등학교 2학년 아동 진술의 특성 및 신빙성, 정액반응감정의 신빙성 등을 좀더 자세히 가려 보지 아니한 채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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