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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도230 강간치상 | 선고일 2001.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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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
[2] 강간치상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또는채증법칙 위배로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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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0도5395 강간 | 선고일 200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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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
[2]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
[3] 피고인이 다방종업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인정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이유로 파기한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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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1도5074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선고일 2001.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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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와 형법 제297조, 제298조, 제299조 및제302조의 관계
[2] 형법 제302조의 위계에 의한 미성년자간음죄에 있어서 위계의 의미
[3] 청소년에게 성교의 대가로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한 행위가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4항 소정의 위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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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2001헌가1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5조제2항위헌제청 | 선고일 2001.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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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범위
나.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특수강도강간죄의 그것과 같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정한 것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상실 또는 과잉처벌인지 여부(소극)
다. 작량감경을 하여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법정형을 정한 것이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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