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2001헌가1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5조제2항위헌제청 | 선고일 2001.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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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범위
나.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특수강도강간죄의 그것과 같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정한 것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상실 또는 과잉처벌인지 여부(소극)
다. 작량감경을 하여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법정형을 정한 것이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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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도4462 강간·절도 | 선고일 2001.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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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협박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
[2] 강간 및 절도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있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어렵다는 이유로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을 위반한사실오인으로 파기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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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1도3106, 간통 | 선고일 200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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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소정의 '범인을 알게 된 날'의 의미
[2] 고소인으로서는 처의 상간자에 대한 강간 고소사건에 대한 검찰의무혐의결정이 있은 때 비로소 처와 상간자 간의 간통사실을 알았다고 봄이상당하다는 이유로, 그 때로부터 고소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3] 검사의 공소권 행사가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4] 간통 고소사건에 있어 상간자들의 강간 주장으로 간통에 대한무혐의결정 및 강간죄에 대한 공소제기가 있은 후 강간 고소취소와 그로 인한강간죄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이 있게 되자 고소인이 그 무혐의결정에 대하여항고를 하여 간통에 관한 재수사가 이루어져 상간자들에 대한 간통죄의 공소가제기된 경우,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5]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이 비밀녹음한 녹음테이프에 대한 검증조서의증거능력
[6]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 또는 그 전문진술을 기재한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소정의'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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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1도109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선고일 2001.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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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침입죄의 성립 요건 및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의 의미
[2] 이미 수일 전에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던 피고인이 대문을몰래 열고 들어와 담장과 피해자가 거주하던 방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통하여 방안을 엿본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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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0도191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간) | 선고일 200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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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
[2]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관방으로 유인하여 방문을 걸어 잠근 후 성교할것을 요구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행사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3] 형법상 방조행위의 의미 및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자에게 승용차를제공하여 무면허운전을 하게 한 것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의방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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