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99도915 강간치상·중감금 | 선고일 199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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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공판절차에서의 소송행위의 효력(무효) 및 그 절차에서의 소송행위 외에 다른 절차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소송행위의 효력(유효)
[2] 피해자가 증인으로 소환받고도 출산을 앞두고 있다는 사유로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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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98도192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 | 선고일 199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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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당시 일정한 주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그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았거나, 진술조서에 실제거주지가 아닌 주민등록지를 주소지로 기재함으로써 증인소환장이 송달불능되고 소재탐지촉탁을 하였으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14조소정의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정하여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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