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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판례

▶ALL | 강간 | 강간미수 | 준강간 | 강간치상

대법원 95다39533 손해배상(기)	선고일 1998.2.10.

[1] 성적 표현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2] 대학교수의 조교에 대한 성적인 언동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3] 이른바 성희롱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를 고용관계에한정하거나 조건적 성희롱과 환경형 성희롱으로 구분하여 판단하는 방법의합리성 여부(소극) [4] 사용자 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5] 직장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 행위가 직무관련성 없이 은밀하고개인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사용자에게 고용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97노2309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선고일 1998.2.4.

아동성추행 판례

서울고등법원 97나28959 손해배상(기)	선고일 1998.2.3.

서울고등법원 97노1603 강간치상	선고일 1998.2.17.

강간미수이나 강간치상으로 처벌된 사례.

서울고등법원 97노293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선고일 199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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