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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98노2231 강간치상 | 선고일 1998.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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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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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98노2873 강간치상 | 선고일 1998.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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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점에 들어가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박○점의 승낙하에 그녀와 성관계를 가지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발기가 잘 되지 아니한 탓으로 수차례에 걸쳐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성공을 하지 못하자 위 피해자가 하지 말자면서 물건도 물건 같지 않는 것 가지고 그런다 라는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쪽 어깨를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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