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링크
  성폭력 필수정보
       생존자 가이드
  성폭력 공부방
  리얼 리서치*
국내판례
외국판례
형사법도우미
관련법령
  성폭력 BBS
  자유 / 방명록*
신진의 인생상담원
외국판례
▶ALL  |  비동의적  |  부부강간  |  아동성폭행  |  장애인    
Morse v. Commonwealth, 17 Va. App. 627February 1, 1994 
부부가 함께사는 경우에 있어서의 강간죄 성립에 대한 사례로, 부부사이에 있어서 심리적인 강제(intimidation)로 인한 성관계는 부부강간죄의 폭력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이다.
Kizer v. Commonwealth, 228 Va. 256October 12, 1984 
아내의 이혼에 대한 애매모호한 행동으로 사실상의 이혼관계라 보지 않은 판례.; 미국도 부부사이의 성적인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Weishaupt v. Commonwealth, 227 Va. 389April 27, 1984 
남편이 별거중인 아내가 남자친구와 볼링장에서 노는것을 확인한 뒤에 아내를 강제로 강간한 경우로서(아내의 남자친구가 현장증인임) 부부가 별거중일때 부부강간죄를 인정한 판례이다.
Mario R. Liberta v. Walter R. Kelly, 839 F.2d 77February 9, 1988 
남편의 구타로 법원으로부터 따로 떨어져 사는 부부사이에 있어서의 강간죄의 성립을 인정한 판례로 강간죄의 남편면책에 대한 법규해석이 나와있습니다. 그중 하나는남편이 스스로 범죄라는 인식을 했다는 점임.
The People v. Mario Liberta, Appellant, 64 N.Y.2d 152December 20, 1984 
강간의 혼인면책을 가진 뉴욕법규 적용에 있어서; 남편의 폭력으로 가정법원에서 보호명령을 받아 별거중인 경우를 혼인관계로 보지 않고 유죄를 인정한 판례로 강간죄의 남녀평등(강간은 남성만 당하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판시가 되었다.

+ [1] [2] [3] [4] 

휴지통 | 싸이트소개 및 이용안내 | 운영참여 |   이메일수집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