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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EOPLE v. JOHN Z 128 Cal. Rptr. 2d 783 | January 6, 2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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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관계에 동의한 성행위시(성기삽입중)에 여성이 성행위 거부의 의사를 하였을때 빨리(5분정도) 중단하지 않았을때 강간으로 본 판례라고 언론(뉴욕타임즈등)에서 소개되고 있지만... 판례전문을 살펴보면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전적으로 믿고있다는 것 뿐이다. 우리가 부러워할 것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가해자의 부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믿는다는 점이지 성기삽입시 거절이 중요한게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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