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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 미성년자라서요... 부모님이 알게될까봐 고소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드리는것이 싫고요. 부모님 모르게 법적인 절차를 받는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가능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등학생 정도면 혼자서 부모님 모르게 고소를 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이에대해서 특별히 고등학생이라고 연령이 정해진것은 없는데요...똑똑하다면야 초등학생도 혼자서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
형사가 조사를 하는데있어서, 피해자가 나이가 어려서 논리적으로 대답할 능력이 없고, 횡설수설한다면... 당연히 부모님하고 같이 오라고 할것입니다. 피해자를 보호차원에서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법적인 절차로서 부모님을 소환한다거나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입은것은 피해자이지 그 부모님이 아니기때문에 형사가 부모를 찾을 이유는 없습니다.
-2-
경찰, 검찰, 법원에서 오는 각종 통지서가 있는데.. 이때는 주민등록만 잠시 딴곳으로 옮기면 됩니다. 친구집이라든지... 재판이 끝날때까지(3-9개월정도) 주소지를 옮겨놓으면 통지서때문에 부모님이 알게될 경우는 없을것입니다.
(요즘에는 통지서 보내기 전에 전화(헨드폰)가 걸려오더군요)
검찰로부터 오는 통지의 경우는... 수사받을때 우편통지를 받지않겠다고 말하셔도 좋고요. 서류하나 작성하면 통지서를 보내지 않을것입니다.
-3-
관련하여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내용을 살펴보시고요.
제18조 (비밀누설금지) ①제5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대상 청소년 및 피해 청소년의 주소·성명· 연령·학교 또는 직업·용모 기타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에 규정된 자는 청소년 성매매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소추에 필요한 범죄구성사실을 제외한 대상 청소년 및 피해 청소년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타인에게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5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죄에 대하여는 대상 청소년 및 피해 청소년의 주소·성명·연령·학교 또는 직업·용모 기타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등을 신문등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신문의 편집인, 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장 또는 종사자와 발행인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일 2000·7·1]]
제19조 (수사절차에서의 배려) 제5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죄의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기관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청소년의 인권 및 특성을 배려함과 동시에 그 명예와 존엄을 해하지 아니하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7·1]]
※이것은 참고로.. 검찰청 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
제7조 [통지의 생략] ① 고소·고발인이 서면에 의한 통지를 원하지 않거나 수사과정에서 고소·고발인에게 통지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을 이미 고지한 경우,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에는 수사지휘통지 및 수사중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사보고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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