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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사건의 피해자가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간단하게 민사적인 손해배상 명령까지 받아낼수 있는 제도가 있기에 이곳에 간단히 알려드립니다.
이름하여, 배상명령제도
위자료청구하려고 민사재판을 하는경우 비용은 고사하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보통 6개월 이상걸리니 이거 애간장 타서 소송을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법원만을 원망 할 일은 아닙니다. 법원에는 우선 재판거리가 너무 많이 쌓이는 한편, 법관이 법률에 맞게 판결을 하자면 증거가 있어야 하고, 그래서 재판을 건 원고나 재판을 당하는 피고가 법에 맞는 증거를 제때 제출해 주어야 하는데 그게 그렇게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 씨팔놈아, 니 죄는 니가 알겠지!"
는 식으로 조선시대 원님식재판을 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미 확실한 증거가 다 수집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예컨데 사람들 두들겨 팬 사람으로 부터 치료비를 받아야 될때, 마침 두들겨 팬 사람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라면 말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당사자가 형사재판을 위해서 출석해 있고 또한 형사 재판을 위해서 증거가 수집죄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나중에 따로 해야 될 민사 재판까지 동시에 해치운다면 법원으로서도 경제적이고 당사자로서도 해로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형사재판과 동시에 민사재판을 할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을 형사 배상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가해자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쫄아있어서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할 것이 예견되기 때문에 범죄로 인한 피해가 명백한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즉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한 범죄(상해,강간치상등)이나 재산죄(강도 절도.사기, 공갈 횡령 배임)인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죠.
★단순강간의 경우는 해당이 안됩니다.
또한 이로 인해 형사재판이 지연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즉 상해로 인한 치료비(병원 진찰비,정신과 치료비등), 도난당한 물건에 해당되는 돈, 사기당한 액수같은 간단한 것만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위자료 같이 액수를 산정하는 것이 수월하지 않는 청구에대해서는 배상명령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그 이전에 이미 합의금을 받았다면 정신적인 위자료 같은 것에 대해서도 배상명령을 할 수있다고하니 배상명령신청하기 전에 충분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은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 만이 신청할수 있고, 범인이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는 법원에 2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구두로도 신청할 수 있으니, \"판사님, 저 배상명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 하면 되겠지요.
배상명령의 판결이 효력은 민사판결과 동일 한 효력이 있어 가해자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씀다.
이 글을 읽으시는 강간치상죄의 피해자 분들은 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너무 갖지마시고요...
심리치료도 보다 적극적으로 받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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