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우리나라도 성폭력특별법령이 잘 정비 되어있습니다.
독일, 일본, 미국의 법률체계의 좋은 점들을 잘 썩어놓았다고 할까요?
따라서 크게 개정될 만한 부분은 없었을 것입니다만,
음...눈에 띄는 부분은,
1.아동강간의 범위를 구체화시켰고, 2.장애인강간의 처벌강화, 3.친고죄의 축소 ...
이렇게 3가지 정도 입니다.

-1-
13세미만자에 대한 ‘유사강간’행위 처벌(오랄,항문섹스)
강제적인 오랄섹스를 강간이나 강간유사행위로 볼것인가?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은
그렇다. 이네요.
비록 13세 미만의 경우로 한정된 규정입니다만, 앞으로 형법전반으로까지 확대가 될 수있는 규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는 강제적인 질성교=강간;의 개념은 그대로 두고,
강제추행죄를 경강제추행죄와 중강제추행죄로 나누는것이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빈배~에게 좀 물어보고 개정들 하시지... -_-;;

-2-
친고죄의 범위의 구체적인 축소. 
이또한 여러가지 이익들이 상충하고 있습니다만...개정내용을 보면 참 섬세하게 잘 만들었다 싶습니다.
장애인과 관련하여 실효성이 분명하게 있을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b

그밖에는...
범국민적 성폭력피해자 인적사항공개금지 => 오버하는것은 아닌지... -_-;;
의무적진술녹화 => 성폭력사건은 99% 비공개로 진행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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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주요 내용입니다.
  ○13세미만자에 대한 ‘유사강간’행위 처벌
    - 폭행,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삽입하거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를 ‘유사강간’행위로 처벌
    ⇒ 종전에는 이를 ‘강제추행’의 범주에 넣어 성폭법 제8조의2 제2항(1년이상 징역, 500만원이상 2,000만원이하 벌금)으로 처벌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강간’에 준하여 엄히 처벌할 수 있게 됨(3년이상 징역)

  ○장애인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의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행위 처벌
    - 장애인 보호·교육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그 보호·감독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추행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
   ⇒종전에는 형법 제302조(5년이하 징역), 303조(5년이하 징역, 1,500만원이하 벌금) 등으로 처벌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시설에 수용 중인 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간음 : 7년이하 징역, 추행 : 5년이하 징역)

  ○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법정형 상향
    - 1년이하 징역, 300만원이하 벌금 → 2년이하 징역, 500만원이하 벌금

  ○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의 유통행위 처벌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뿐만 아니라 촬영물의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행위도 처벌
    - 영리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가중처

  ○ 친고죄의 범위 축소
    -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감호하는 자의 추행 및 장애인 보호시설의 장 등의 간음·추행죄를 친고죄에서 제외
    ⇒위 구성요건들은 공익의 침해 정도가 심하여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엄벌할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점을 고려

  ○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 금지
    - 성폭력범죄의 수사·재판 관련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처벌하도록 함(반의사불벌죄)

  ○ 성폭력범죄 피해자 전담조사제 도입
    -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조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 또는 전담 사법경찰관이 담당하고, 국가는 이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함
    ⇒전담조사제 도입으로 향후 성폭력범죄 수사의 전문성이 제고됨은 물론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적 피해의 발생가능성을 줄여 피해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

  ○ 의무적 진술녹화의 대상자 연령을 13세미만에서 16세미만으로 상향
    ⇒의무적 진술녹화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공개된 법정에서 동일한 내용을 반복 증언함으로써 2차적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
  
  ○ 피해자와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범위 확대
    - 모든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수사·재판에 있어서 신청이 있는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무적으로 피해자와 신뢰관계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함
    ⇒종전에는 피해자가 13세미만자 또는 심신미약자인 경우에만 신뢰관계인 동석을 의무화하고 그 외 피해자에 대하여는 임의적으로 동석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위 요건에 해당하는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수사·재판시 신뢰관계인을 동석시켜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