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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진술을 하는데 있어서의 필요한 정보
빈배~~
Write; 200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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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의 피해자는 두가지로 법적인 대응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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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을 당한 다음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는 경우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직접 고소장을 작성해서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것입니다. 강간치상, 특수강간의 경우는 경찰서에 즉시 신고하는 경우는 구속수사가 원칙이기에 여러모로 소송에 큰 도움이 됩니다만... 단순강간(데이트강간), 준강간, 장애인성폭력, 아동성폭력등의 경우는 불구속 수사의 가능성이 크기때문에 피해자가 충분히 증거를 수집한뒤에 고소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경찰(112)에 신고하면 어떤일이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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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범죄현장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112순찰차, 형사기동대차 또는 파출소에 우선으로 연락하여 즉시 현장에 출동합니다.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들(성폭력 상담소 안내등)에대해서 조언을 해줄 것입니다. 요즘의 많은 경찰들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교육을 따로 받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고소장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고소사실 및 증거자료를 기재합니다. 고소사실은 6하원칙에 의하여 범죄구성요건에 맞도록 상세하게 기제하십시요. //고소장작성에 어려움이 있으면 메일을 주십시요. 검토해드리겠습니다.// 고소장을 어디에다 내는것도 중요합니다. 경찰청에 낼것이냐 아니면 검찰청에 직접 낼것이냐하는 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보통은 검찰청에 직접 제출하는 것을 선호하니 저도 검찰청에 직접 고소장을 내는것을 권합니다.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민원담당검사가 고소인을 직접 면담하여 고소장을 검토합니다. 관할권이 있는지의 여부와 고소사실이 명백하게 되가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겠지요.
경찰관이 그 사건에 대해서 질문을 할것입니다. 수사를 위해서는 성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도 할지 모릅니다. 만약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 수사관에게 왜 그러한 질문을 하는지 물어보십시요. 수사에 그것이 왜 필요하냐고 말입니다. 덧붙여 피해자는 친구나 가족을 조사시에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22조의2 (신뢰관계에 있는 자등의 동석) ②수사기관이 제1항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해자가 지정하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진술조사가 다 끝나면 담당 수사관이 피해자가 이야기한 정보를 토대로해서 자신이 쓴 진술조서를 보여 주고, 도장이나 싸인을 하라고 할것입니다. 이때 토씨 하나라도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진술조서내용을 정확하게 다시 읽어보고 무언가의 미약한점이 있다면 재작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서라는것이 경찰의 입장에서는 맞추기식 조서가 있다보니, 피해자의 진술내용과는 조금은 차이가 나게 작성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비명을 질렀다는 것, 맞은 부위등이 기술되 있는지 살펴보십시요) 그리고 본인이 도장찍은 진술조서를 한부 카피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이 진행될 경우에 현재작성한 진술조서를 토대도 심사가 되는만큼 한부 가지고 계시는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진술조서를 쓸때 더 생각나는게 있으면 이야기하라고 보통의 수사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성폭력을 당한 즉시라면 충격을 받거나 흥분되었기때문에 모든것을 논리적으로 기억한다는것은 어렵습니다.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고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진술조서를 일주일뒤에 보충하고 고치기도 한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요약해서 고소장을 작성하고 또 담당형사와 함께 고소인진술조서를 작성합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따로이 진술서를 작성하는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고소인 진술시 충분한 진술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수사기관에서 임의데로 진술을 삭제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간한 사정의 설명만(대충 작성)할 경우 충분한 사정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경찰서에서 형사가 진술조서를 작성할때, 녹음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는 형사가 피해자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을 합니다만, 개인적으로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법적인 해결이라는게 사람의 인정이 안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형사의 조서가 강간죄의 기소에 큰 역활을 하는만큼, 형사와의 신뢰관계를 형성하는것이 이롭다고 봅니다.
가장 큰 증거는 피해자 자신입니다. 그것만큼 큰 증거는 없습니다. 사리에 맞게 고소장과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구체적으로 사건을 설명한 진술서를 준비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증거가 됩니다. 예를들어 피해자가 돈많은집 중학교 여성이고, 가해자가 가난하고 무직인 50대의 아저씨라면... 강간의 증거가 본인밖에 없더라도 재판에 승소할 가능성이 100%겠지요. 비단 이러난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여러가지 사정이 타당하다면 재판에 승소의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성폭력이 일어난 직후라면(2일-3일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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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통상 병원의 진료를 권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어떠한 물리적인 피해가 없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병원의 진단은 증거수집의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강간치상죄로 기소하는데 있어서도 꼭 필요합니다. 강간치상의 경우는 구속수사가 원칙이라 수사에도 편리하고, 기소를 하는데 있어서도 여러모로 피해자에게 유리합니다. 피해자의 동의하에 경찰차를 이용하여 가까운 경찰병원이라든지 산부인과에 가서 성폭력피해에 필요한 검사를 받게한답니다. 이때 가능하면 사건당일날 입었던 옷도 함께 가져가도록 하십시요.
관할 경찰서와 가까운 지역의 성폭력상담소에 문의를 해보십시요. 상담소는 담당수사관이 성폭력사건을 얼마나 많이 다루어보았는지에대한 정보를 알려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진술서를 쓰는데 있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성폭력을 당했을때 신고하는것이 자신에게 좋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성폭력전문상담원에게 신고를 망설이는 부분에 대해서 문의해보십시요. 조언을 받으실수 있을 것입니다. 상담원이 그 사실을 경찰에게 알리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사람은 상담원으로서의 자격이 없겠지요)
첫째로 통찰력과 자존감의 회복입니다. 많은 피해자들은 강간을 당한뒤로 무기력함에대한 괴로움을 이야기합니다. 종종 그들의 통찰력과 자존감이 회복될때 그 무기력함이 치료되는 것을 느낍니다. 고소를 하는것도 이런 치료방법중의 하나가 됩니다. 강간사건에 대해 어떠한 대처행동을 할수있다는것은 바로 통찰력과 자존감이 있다는 것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다른사람의 피해를 막게됩니다. 대부분의 강간범들은 또 범죄를 행하게 되어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해서 당사자 외에도 많은 여성들이 피해를 입게 될수 있습니다. 피해자이 신고는 경찰이 강간범을 체포하는데 도움이 될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이 강간당하지 않도록 하는일이 됩니다.
셋째로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강간범의 처벌을 받지않도록, 혹은 피해자가 재판에 관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 신고를 하는것이 범인의 처벌로 이어지는것이 아닙니다. 그렇기때문에 신고를 하여 법적인 자료로 활용되는 진술조서를 미리 꾸며두는것도 좋습니다. 넷째로 72시간 안에 신고를 하면 경찰의 사건에 대한 증거수집이 쉬울뿐더러 병원에서의 검사도 가능합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배려로 여성 수사관을 요청할 수있습니다. 요즘에 들어서는 많은 경찰서에서 피해자를 배려하는 노력들을 볼수 있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신고는 늦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즉시 신고하지는 않습니다. 신고가 늦다는것 뿐이니 신고를 하지 않는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한달 심지어는 일년이 지난뒤에 신고를 하고 또 그러한 신고로 인하여 상처입은 감정치유에 도움이 되고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강간범들이 또 비스한 수법으로 강간을 하기때문에 범인 검거에도 도움이 충분히 됩니다.
#여기까지~
#피해자분들의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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