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부] 여관방에 스스로 들어가서 먹힌경우의 법적고찰
빈배~~
Write; 2001-05-03
|
남성과 여성이 여관에 들어간 경우의 대부분은 뼈와 살을 태우는 황홀한 밤을 보낼려고 들어가는 것임이 분명합니다만, 순진하고 무식한 여성의 경우에는 여관방 안에서 심리적 또는 물리적인 강제력으로 인해 공짜로 먹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물리적인 폭력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가해 남성을 다음날 바로 구속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법적인 처벌도 수월히 진행될 것입니다만, 강제적인 성교 후에 얻어맞거나 저항한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피해여성은 경찰에 신고 하기조차 어렵겠지요.
이하의 글에서는 물리적인 폭력의 증거가 없는 비동의적인 성관계의 경우를 한정하여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피해여성분들은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범죄피해에 대한 상담은 꼭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상습범일 경우는 증거가 없더라도 처벌의 길이 열려있고, 여러분의 고소가 다른여성의 같은 피해를 막게될지도 모르는것이니까요.
|
우리는 성폭력이라는 용어를 법적인 개념으로 한정하여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폭력의 개념부터 가지 각각이니 종종 웹상에서 강간이니 화간이니 이런 논란이 자주 생기는 것 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나는 강간당했어!"라고 할 때, 혼자 생각하는 강간의 개념으로 말한 것이고, 이야기를 들어보았더니 법적으로는 강간이 아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성폭력의 개념을 명확히 하지 아니하고, 강간이다 아니다는 탁상공론이 되기 쉽상입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물리적인 증거가 없는 강제적인 성관계의 경우에 한정하여 일괄적으로 비동의적인 성이라는 용어를 쓰겠습니다. |
 본론
 비동의적인 성과 관련하여 성폭력의 개념은 강제적인 성관계시 심리적인 강제만 있는 경우인데, 이 심리적인 강제는 곧 사람의 마음의 강제를 뜻하게 됩니다. 여기서 개인이 마음으로 느끼는 강제는, 각자가 자신이 격어본 만큼 보고 느끼고 판단되는 것이고, 마음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이라, 자기자신이 아닌한 그 누구도 그 마음을 살펴볼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신도 그 마음을 살피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바로 후회하는 일이나 후회하는 섹스의 경우입니다. " 내가 왜? 그때 싫다는 의사를 확실하게 표시하지 못했는지...", "그냥 당하고 말았다.", "저항만 했어도 되었는데..." 등 후회하는 비동의적인 성관계의 경우라면 가해자는 가해자대로 할 말이 많을 것이고, 반면에 피해자는 피해자 나름데로 심각한 정신적인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비동의적인 성관계에서 강간의 위협과 협박보다 큰 무의식적인 어떠한 억압된 분위기로 인해서 말도 못하고 어쩔수 없이 성관계를 당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별다른 증거가 없고 의심만 가는 어떠한 경우라도,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강간이 아니고 그냥 비동의적인 성관계, 그냥 성관계, 돈 못받고 따먹힌것 뿐입니다.
이유인즉 형사소송법은 증거재판주의를 택하여 법관의 자의(恣意)에 의한 사실인정을 허용하지 않으며, 반드시 증거능력이 있고 법률이 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증거에 의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07조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더군다나 증거능력이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 절차를 마쳤더라도 최종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법관의 심증형성에 영향을 미쳐야 하며, 이를 법률용어로 증거의 증명력(證明力)이라고 합니다.
이 증명력에 관하여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한다는 것이 원칙이고 자유심증은 유죄의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합리적 의심을 남기지 않는 정도의 엄격한 증명"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니, 사건이 증거가 없고 의심스러울 때에는 "가해자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라고 "무죄추정(無罪推定)"이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따라야 한답니다.
비동의적인 성관계의경우는 주로 가해자 피해자가 단 둘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여 달리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여성이 강제적인 성관계이후 뚜렷한 물증(物證) 없이 쌍방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이 합리적 의심없이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당연하니, 법원은 공판정에서 가급적 진술을 최대한 듣고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려고 할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피해자의 타당한 진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판정에서 가해자가 어떤식으로든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증언에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각종 사실(예를들면,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한 듯한 정황 등)을 제시하면 판사는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피해자 증언을 채택하지아니하고 "그밖에 달리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어쩔수 없이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강간치상의 경우는 이런 일은 없습니다.
|
판례뒤벼보기 : “강간상해” 전부무죄(98. 6. 1심 선고)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97. 9. 30. 03:00경 피해자(여,44세)가 근무하는***까페에서 피고인의 남자 친구 서ㅇㅇ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부르다가 서ㅇㅇ가 밖으로 나가고 아무도 없게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위협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회 때려 항거불능케한 뒤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다발성좌상 및 비골골절상 등을 가한 것임
무죄요지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백하였으나, 검찰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같이 놀다가 집에 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갑자기 태도 돌변하여 돈을 요구하면서 억지를 부리기에 화가나서 구타한 것일 뿐 강간하기 위해 폭행한 것이 아니라고 변명하므로, 피고인이 경찰에서 자백한 진술 내용을 기재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앞서 본 전문증거 설명 참고)...................... 피고인의 친구 서ㅇㅇ는 경찰, 검찰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덮쳐야 되겠다” 는 말을 들었다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법정 증언시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도 강간의 공범이 아니냐는 추궁을 당하자 이를 모면할 목적으로 그와같이 허위로 진술한 것이며, 사실은 화장실에 가려다 밖에 나와서 차안에 앉아 있었더니 약 10여분 후에 피고인이 나오기에 어떻게 되었냐고 물었더니 피해자가 놀아주었는데 그냥가는 법이 어디있냐고 붙잡기에 때렸다는 대답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을 뿐이라고 진술하는 것에 비추어 참고인 서ㅇㅇ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해자는 덥다면서 스스로 상의 및 청바지를 벗고 속이 다 비치는 속옷 차림으로 있으면서 피고인과 서ㅇㅇ의 중간에 앉아 동인들의 성기를 만지기도 하고 동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 및 젖가슴을 만지도록 하며 심지어는 동인들이 보는 앞에서 플라스틱 쓰레기통에 소변을 보기도 하였을 뿐더러,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며 입을 가져다 대는 등 음란한 행위를 스스로 한 사실이 인정되고...............................03:00경 자리를 마치고 나갈 무렵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자리를 치웠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밖에서 사온 맥주병은 도로 가지고 나가라고 하여 피고인이 맥주병을 봉지에 담기까지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으로 보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며,.............................................................................. . | |
이건은 피해자가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하여 구속영장이 바로 청구되었으나, 피고인이 즉시 합의하자 정상참작 등을 이유로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로 수사한 사안입니다. 법원이 '피해자의 직업’이나 '동기 유발’면에서 피해자가 일부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실수 있을 것입니다.
|
판례뒤벼보기2 : “강제추행” 항소심 전부무죄 ‘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97. 12. 8. 21:50경 자신이 경영하는 다방에서 종 업원인 피해자 (여,38세)와 단 둘이 있는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두팔을 꽉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올리고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문지르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함
무죄요지
피고인은 경찰,검찰,법정에서 모두 부인하고,.................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1심을 말함)에서 피고인이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하다가 당심(항소심을 말함)에서는 이를 번복하여 팬티 안으로 손이 들어오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증인 강ㅇㅇ,김ㅇㅇ은 피해자가 특수거들을 입고 다녔다고 진술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팬티 스타킹을 착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피해자가 시인하고 있는 바, 반항하는 성인 여자의 두손을 뒤로 꺾어 한 손으로 잡은 채 나머지 한 손으로 치마를 걷어올리고 그 밑의 거들,팬티스타킹 및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진다는 것이 경험칙에 맞지않고,..................피해자가 약간의 소리만 냈더라도 건물 경비원이 충분히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피해자가 구호를 요청하지 않았고 다투는 소리도 나지 않은 점,....................강제추행을 당한 날이 피해자가 다방을 그만두는 날이며, 피해자는 다음날 그 동안의 임금을 정산할 시에도 특이한 기색을 보이지 않다가 이후 임금정산에 관한 다툼이 있은 후 고소하는 등..................... | |
이건은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로 제출된 사건으로서 피해자가 상고를 원하지 않고 달리 번복 가능성이 희박(오히려,피고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인이 다수임)하다는 이유로 상고를 포기하였습니다.
 마무리
 결론은 여관방에 스스로 들어가서 공짜로 먹힌경우는 비동의적인 성관계일뿐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강간이 아니고 혼자만의 강간이라는 구슬픈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더라도 마음, 그 심리적 강제가 현저하게 눈에 보인다면 강간이 될 수있습니다. 법으로도 처단이 가능한 경우로써 "친족간에 행해지는 근친상간의 경우"와 "직장에서의 직급을 이용한 성폭력"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직급을 이용하는 것은 심리적인 강제가 눈에 보이는 만큼 물리적인 폭력이 없더라도 강간으로 인정을 하겠다 하는 것이고, 성폭력 특별법에 보면 "일정한 보호관찰자에 의한 간음"을 무조건 강간으로 처벌한다고 되어있는데 이조문의 취지도 같은 맥락입니다.
"사유의 체계는 가능할지 몰라도 삶의 체계는 불가능하다"고 키에르 케고르(Kierkegaard)는 말했습니다. 삶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이해하는 사람은 그것을 하나의 이론적 체계로 담으려는 시도가 얼마나 부질없는지도 이해할 것 이라고 봅니다. 성폭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에 내가 알고있는 상식, 법률, 여론등을 가지고서 사람의 마음에 잣대를 드리대는 것은 마치 "한 밤중에 모든 사물은 검다"라고 이야기 하는것과 같다고 봅니다.
|
여관방에서 무슨 일이 있어났는지는 오직 神만이 안다. | |
참고로 유형력의 행사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본 판례하나 링크합니다.
판례가 여관방과 조금 비슷합니다: 90도2224
-여기까지-
-여성분들은 모쪼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