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의 의미는 알아도 강간치상은 생소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법적처벌은 물론이고, 성폭력 전반적으로 아주 중요한 개념이니 꼭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강간치상의 개념을 알면 강제적인 성에서 좀 자유로우실 수도 있겠습니다.
등장인물: 만득이, 선생님, 범생이, 썰렁이, 그외 아이들
F I: 활기찬 교실에 성폭력 교육 선생님이 들어온다.
학생들 :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여러분, 공부하기 좋은 날이죠? 오늘은 강간죄의 하이라이트 강간치상죄에 대해서 공부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간치상죄만 잘 알면 어디가서 강간을 당하는 일도 없고 강간을 할 일도 없으니 성폭력과목중 가장 중요하다 할만합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으니 이번 시험에 안나올 일을 없겠죠?
아이들: 네~~~~
선생님: 그럼 제군들, 강간치상죄에서 상해의 정도는 어느 정도일까? 예를들어 출혈 등은 상해의 개념에 들어가는데, 강간행위시 따귀를 한 대 맞은 피해자의 뺨을 고배율의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았더니 실핏줄의 파괴에 의한 출혈이 있으면, 강간치상죄로 잡아넣을 수가 있을까? 음...여러분의 생각은 어때?
선생님: 저기... 범생이군, 대법원 판례에서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의 개념을 어떻게 보고 있는까?
범생이: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설,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설,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침해하거나 신체 외관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라는 설등이 대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 학설말고 대법원의 판례들 말이야. 그런 머리아픈 학설들 가지고 지금 아까운 시간을 소비하고 싶지는 않네. 음 썰렁이 자네는 강간치상의 대법원 판례를 알고 있는가?
썰렁이: (책보면서 큰소리로) 수면장애, 식욕감퇴 등 기능장해를 일으킨 경우, 히스테리증을 일으킨 경우, 0.1센티미터 정도의 회음부찰과상을 일으킨 경우, 전치 1주일 정도의 좌 둔부찰과상을 일으킨 경우, 음부가 찢어져 피가 나고 1주일 동안 통증을 느낀 경우, 음순 좌우 양측에 담적색 피하일혈반이 생긴 경우에 상해를 인정했습니다!!
선생님 이거 몰라서 물으신 십니까?
썰렁이 외 아이들: 써얼렁~~~~~~ -_-;
선생님: 음 이런 판례요지는 있지만, 대법원이 단순히 찰과상이나 피하혈반있다고 강간치상죄에 해당한다고 한다기 보다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판사가 보기에 원고가 적극적이 아닌 조금 소극적으로 성교를 하다가 상처가 난 것을 빌미로 상대를 강간치상죄로 고소를 했을 때는 비록 원고가 회음부 10센치의 상처가 있더라도 강간치상이 안될 것이다. 따라서 강간치상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사안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 것이 옮다고 본다.
아이들: 네...
선생님: 하지만 강간치상죄에서 상해의 결과발생 여부는 크게는 유 무죄, 집행유예의 가부, 자유형이 아닌 벌금이나 자격정지만의 가부 등 양형에 일정한 한계를 규정할 뿐만 아니라, 소송법상으로도 친고죄 여부 등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이와 같이 상해결과 발생 여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상해개념을 좀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알아둬야할 필요가 있겠지.
선생님: 그 전에, 어이~ 만득이, 아까 썰렁이가 말한 판례에서 피하혈반이 뭘 의미하는줄 아는가?
만득이: (책으로 가리고 졸고 있음) ...
선생님:(큰목소리로) 만들이~ 피하혈반이 뭘 의미하는줄 아느냐고?
만득이: ...
선생님: 어이 만득이!! 임마!
해설: 썰렁이와 만득이는 서로 짝이다.
썰렁이: (만득이를 깨우며) 야! 만득해!
만득이: 하~~푸..ㅁ음... 야마~ 썰렁해!
선생님: (화난 목소리로) 저 만드기 자식 저거...또 졸고 있었구나. 자자 잠 깨고... 만득아, 피하혈반이 뭔지 알고 있니?
만득이: 아 피하혈반요? 피하 혈반은 피하의 혈반이죠.
해설: 하지만 반 아이들이 짜고서 박수를 쳤고,
만득이는 맞은줄 알고 막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기도 안찬 선생님이 만드기 대가리를 때릴려고
만득이게 다가와 손바닥을 번쩍 들었다.
만득이:(만득이는 선생님 손바닥을 마주 치며) 아잉~~ 파이팅!!
선생님: (작은목소리로) 이런....오~ 신이시여~ 인내심을 시험하시나이까?
선생님: 강간치상 판례를 읽다보면 우리는 생소한 의학용어를 보게되는데, 판례를 잘 이해하려면 이를 잘 알 필요가 있겠지요? 보통 자주나오는 것은 경부 및 전흉부 피하출혈, 회음부찰과상, 피하일혈반, 반상출혈상, 양 상박부근육통, 좌전경부흡입상.등등 이 있는데, 우리 여기서 간단하게 집고 넘어가지요.
피하일혈반은 목 및 앞가슴의 1-2센치의 멍정도, 피하일혈반관과 반상출혈은 피하출혈의 종류로써 하나는 그냥 멍이고 하나는 피멍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좌전경부 흡입상은 왼쪽 목부분을 물어서 생긴 상처라고 하면 되겠지?
아이들: 네...그렇군요.
선생님: 강간치상죄 판례를 읽다 보면, 가벼운 멍을 3일간 치료를 요하는 흉부 피하혈반이라고 적혀있을 때 일반인들은 상해의 정도를 매우 중하다고 보는데 알고보면 가벼운 것들이지. 상해가 가볍고 범죄로 처벌하기가 알쏭달송하니 대법원까지 소송이 올라 오는 것이기도 하고, 강간범을 잡는데 재미붙인 형사들이, 별 상처도 아닌 것에 상해진단서를 발부받는 경우도 있단다.
선생님: 만득아 교과서에 대법원에서 상해를 인정하지 않은 판례를 읽어 보아라. 길어도 한번씩 읽을 필요가 있고 믿줄 그은 부분은 시험에 낼 것이니 별표시 해놓아라.
만득이: (교과서의 양이 많음-_-; ) 네!
대법원 1986.7.8. 85도2042 판결: 피고인이 강간도중 흥분하여 피해자의 좌측 어깨를 입으로 빨아 반상출혈상을 입힌 사건이다. 대법원은 상처가 동전크기 정도로 빨갛게 멍이 들어 있는 상태이고 별다른 통증이나 자각증상도 없어 피해자는 그 상처를 알아차릴 수도 없었는데 의사가 진찰을 하던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것이고 성행위시 입으로 빨아서 생긴 반상출혈상은 의학상 치료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자연흡수되어 보통 1주 정도가 지나면 자연치유되는데, 특히 피해자가 입은 위 반상출혈은 자연치유기간이 1주까지도 소요되지 아니하였다면 치상의 경위, 상해의 정도,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반상출혈상은 인체의 생활기능에 장해를 주고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워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대법원 1987.10.26. 87도1880 판결: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손바닥에 2센티미터 정도의 긁힌 가벼운 상처를 입힌 사건이다.대법원은 그 정도의 상처는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극히 경미한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도 없고 그 때문에 치료를 받기 위하여 병원에 오는 사람도 거의 없으며, 그대로 두어도 2, 3일 정도 지나면 원상회복되는 매우 일상적인 상처이고 피해자가 위의 상처를 입은 직후에는 그 상처에 약간 피가 비쳤고 쓰라림이 있었으나 그날 오후에 병원에 갈 때만해도 피도 비치지 않았고, 통증도 없었다는 점 및 피해자가 병원에 가게 된 것은 위 상처의 치료를 받으러 자진하여 간 것이 아니라 경찰관이 증거 수집을 위하여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여 부득이 가게 된 점 등을 인정하고, 위와 같은 상해의 정도 및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손상은 그 정도가 워낙 경미하고 일상적이어서 인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대법원 1989.1.31. 88도831 판결: 대법원은 피해자가 이미 성행위의 경험이 있는 자로서 동인이 입은 상처는 3, 4일간의 가료를 요하는 외음부 충혈과 양 상박부근육통으로서피해자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연적으로 치유가 될 수 있는 정도이고 위와 같은 의사의 진단을 받게 된 경위가 피해자가 치료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경찰의 권유에 의하여 진단서의 발부를 받을 목적으로 병원을 찾아가서 받은 것이며 실제 아무런 치료를 받은 일이 없다면 그 상처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우므로 위 상처가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1991.11.8. 91도2188 판결: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위의 85도2042 판결의 취지에 따라 피해자가 입은 좌전경부흡입상은 인체의 생활기능에 장애를 주고 건상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워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선생님: 만득아 수고했다. (시계를 보면서)
자자... 오늘 수업 정리를 해보자. 우리들이 이러한 강간치상의 판례를 보고 꼭 알아야 하는 것은 강간범죄 피해자의 50%이상이 강간피해시 저항을 말로써 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강간범죄 신고율이 10-20%%라는 통계예측을 보면, 대부분의 강제적인 성의 피해여성들이 몸을 사리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엿볼 수 있으며, 이들이 신고를 하지 못하는 대부분이 증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유력하다. 그리고 소극적으로 저항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되기 무척 힘든데, 이는 이 성관계가 강간이라고 할 증거가 없고 법적으로는 강간이 성립되기 어렵다. 즉, 돈 못받고 따먹힌 것일 뿐이다.
따라서 난 학교교육에서 강간죄라는 용어보다는 강간치상이라는 용어를 써서 학생들이 강간죄와 강간치상죄의 차이를 인식하게 하는 것이 지금의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본다.
학교 선생님들이 명확히 모르는 강간의 용어를 남발하지 말고, 비동의적인 성과 강간치상의 용어를 명확하게 학생들에게 인식시킨다면, 그 학생들이 강제적인 성관계의 상황에 대처했을 때, 보다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대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알겠지? 똑똑한 여러분들이 시간이 날 때 언제라도, 성폭력에 대해서 나의 생각에 대해서 질문을 해도 좋다. 안내@성폭력 게시판 있지? 오늘 명강의 수업은 여기서 마친다. 이상
아이들: ...... (다 자고 있었음)!!!!!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