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강간'은 알아도 '강간치상'이라는 용어를 처음들어본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저도 법대에 들어가서 형법을 배워서야 알게되었습니다.
강간치상이라는 단어는 형법 제301조 [강간등 상해*치상]의 줄임말로 이를 풀이해보면, 강간+상해 또는 강간+치상(致傷)을 모두를 의미합니다. 강간+상해는 강간을 하기위해 팔을 꺽고 배를 때림으로 욕을 보이기위해 몸에 상처를 낸 경우를 의미하고 강간+치상은 강간행위(성교행위)로 질이나 외음부에 상처가 난경우는 물론이고 강간으로 인해 피해자의 마음을 다치게 한 경우까지를 포함한 말합니다. 즉 강간치상은 강간과 그 전후로 인한 모든 정신적 육체적인 피해를 입히는것을 가르킵니다.
제301조【强姦등 傷害·致傷】제297조 내지 제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95.12.29]
※致 이를치; 보낼치, 맡길치...
※상해 (傷害)[명사] [하다형 타동사] 남의 몸에 상처를 내어 해를 입힘.
그리고 강간치상은 강간과는 달리 5년이상의 높은 형량과 비친고죄로 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수사에서 명확하게 강간치상죄으로 수사초점이 맞추어지면, 대부분 구속 => 실형으로 연결됩니다. 세간에 화제가 되었던 주병진씨처럼 강간치상으로 수사가 초점이 맞추어지니까 그대로 2심까지 구속되어 무죄판결을 받았지요.
제 생각입니다만, 이 강간치상죄의 존재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안다면, 성폭력이 줄어듬은 물론이고 남녀의 성관계가 보다 동등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남자는 여성을 보다 조심스럽게 다루게되고, 여성은 저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게되니까 말입니다.
강간치상의 뜻을 아는 여성은 강간을 당하지 않고,
강간치상의 뜻을 아는 남성은 강간을 하지 않는다.
또한 작금의 음란한 성문화 현실에서, 강간이라는 단어는 범죄의 이미지보다는 일종의 성적쾌감의 고무를 위한 방편의 의미를 가지는 야한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이나 사회에서 피해자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야한단어 강간보다는 피해자에게 건강한 이미지를 주는 강간치상의 용어를 많이 사용하기를 바래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