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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필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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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교제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소개
빈배~~
Write; 200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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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은 마약하고 목사는 원조교제하며 외치는 그 알량한 자비와 사랑을 엄한 백성들이 몸소 실천하고자 어린소녀한테 몇푼안되는 돈으로 사랑(?)을 사대고 있다하니, 시발 과연 동방의 좃불이라 할만한 나라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하 글에서는 원조교제가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되는가 하는 뻔하디 뻔한 과정만 요약하여 널리 설명하려하니; 그걸 인제 알았냐 짜샤?라고 뒤통수나 쳐볼 사악한 생각 마시고, 진작부터 원조교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지금 피해자없는 범죄인 매매춘과 관련하여, 단돈 5만원이지만 스스로 원조교제를 하고 있는 소녀가 피해자인지 아닌지를 오늘저녁 친구나 가족들과 한번 대화를 나누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원조교제는 원조교제이고 청소년매매춘은 청소년매매춘이지 원조교제 단어가지고 시비거는 분들도 있더군요. 간단하게 소녀가 스스로 아저씨 상판때기 보고서 교제하기 싫다면 안하는 것이 원조교제이고(대머리하고 배나온 아저씨들은 인기가 없습니다.) 매매춘은 일종의 직업으로 남성이 비록 좆같이 생긴놈이라도 일단 가게에 들어오면 사랑행위를 하는 것이니 매매춘의 개념하고 어째 같을까요?
원조교제의 개념을 확실히 해야지 이를 근절할수 있는 똑바로 된 대안이 나올 것입니다. '원조=돕는다'라는 용어가 듣기 싫다하니 원조교제는 처벌안고, 청소년성매매만 처벌되는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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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교제 용어 FAQ 모음
 원조교제에 들어가며
수년전에 영화 '메디슨카운티 다리 밑에서 주운 좆'이란 영화가 개봉되었을 당시 장안이 떠들썩 하였습니다. 중년의 유부녀가 우연히 만난 로멘스 그리이풍의 외간남자랑 한번의 떡치기와 사랑을 영원히 아름답게 기억하는 어쩌고 저쩌고하는 내용으로 기억합니다. 어떻게 임자(임시자지)가 있는 유부녀가 한번의 만남에 단박 넘어가서 불결한 관계를 맺을수 있었는가 하는 보지도 있은 반면에... 비록 유부녀의 신분이지만 결혼생활의 과정에서 우연치 않게 한남자를 만남으로써 그동안 깡그리 잊고 지내온 여성을 느끼게 해 준 남자와 조개가 탈듯한 섹스를 한번 했다고 그게 무슨 대수냐는 까진보지도 있었습니다.
알고보면 별로 쇼킹한 내용도 아닌 영화 한편에도 사람들이 도덕의 잣대를 드리대고 좆물 보짓물 튀기며 싸우는것을 지켜보면, 결국 맨 마지막에는 '자기가 하면 로멘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만고불변의 야릇한 떡담밖에 남지를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빈배~는 원조교제 한 좆들이 잘한것은 없지만 그 좆의 신상까지 공개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인격을 떠나서 그의 가족들까지 그 피해가 가기 때문이지요. (아동성폭력의 경우는 다른생각입니다.)
 청소법의 용어부터 살펴보자
청소년 이라 함은 만19세미만의 남녀를 말하고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라 함은 청소년과 청소년을 알선한자(포주)에게 금품 기타 돈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고 청소년과 성행위를 하거나 구강, 항문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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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미만의 남녀를 말한다.
2.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라 함은 청소년, 청소년을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청소년과의 성교행위
나. 청소년과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3. "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 함은 청소년이 등장하여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청소년의 수치심을 야기시키는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 등을 노골적으로 노출하여 음란한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한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시행일 2000·7·1]] |
청소법에서 위와 같은 원조교제 용어의 정립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위의 유사성교행위를 처벌할 적당한 법규가 없었지만.... 이 청소법의 용어개념 정립으로 청소년에 대해서는 그 처벌행위의 대상이 무한이 넓어졌지요. 즉 청소년의 성과 조금이라도 관련된 범죄들은 엥간하면 다 잡아올 수 있겠지요. 이 폭녋은 규정으로 앞으로의 한국사회에 원조교제를 줄일 수 있을지 이에 환영하지만 아울어 의심과 그 귀두가 주목됩니다.
나이와 관련하여 청소년과 미성년의 개념이 궁금한 분은 클릭!
한편 위의 청소법의 청소년의 아리까리한 나이와 관련하여 알고가야 할 것이 있는데 정부의 공청회자료를 보면 원조교제 소녀의 나이에 관하여 16세 이하로 하자는 측과 19세 이하로 하자는 측으로 나뉘었으나 (신상공개건과 관련하여) 19세 이하로 정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으며; 그 이유로는 16세-19세의 청소년들은 육체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성매매로 인한 피해가 더욱 심각하여 치유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두 눈을 비비고 보았는데 이렇게 써있더군요. 그럼 한 살많은 20세의 경우는 완전히 성장하였기 때문에 피해가 더 심각하니 왜 처벌하자고 하지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아가 국가적으로 부부관계를 제외한 빠구리는 다 처벌하자는 이야기는 왜 아니하는지요?
그렇게 나이순데로 피해가 커진다고 한다면 가장 피해가 많은 것은 노처녀가 되니....노처녀 교제방지법을 따로 만들어야 되는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공청회 참가한 좆과 보지들이 정책위원이건 박사건 나발이건, 말이 안되는건 안되는 것이지요. 참고로 원조교제자의 신분을 공개하는 외국법은 없으며, 강간의 경우에도 그 나이가 16세나 13세와 같이 보다 낮게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의 형법상 책임을 묻는 법률들 또한 세계적으로 하향화 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신상공개와 맞물려 청소법의 청소년의 나이규정이 너무 높게 책정이 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원조교제한 아저씨들 처벌규정 소개
처벌규정은 법조문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으니 이곳에서는 4가지의 중요한 조문만 살펴보겠습니다.
제5조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일 2000-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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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제5조) : 청소년과 원조교제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일정한 절차에 따라 신상공개까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0조 이하 설명) 여기서 조문을 보면 청소년과 성관계만 하는 것은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수있습니다. 법령의 이름대로 '청소년의 성매매만"을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뭔말인가 하면 청소년의 성을 산 것이 아니라 용돈으로 택시비 준 경우라면 처벌이 곤란하다는 말입니다. 공청회할때 원조교제라는 용어가 일본어이고 원조라는 단어의 뜻이 싫어서 청소년 성매매라는 용어를 채택하였습니다. 하지만 원조교제를 처벌하기 위해 만든 청소법에서 정작 원조교제를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점이 알수 있습니다.
이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청소년과 원조교제를 한 자에 대하여는 윤락행위방지법(제26조3항)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가볍게 처벌하여 졌지만, 청소법은 위와 같이 형량이 배 이상에다 +알파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미성년자인줄 모르고 성관계를 한 경우라도 처벌되니 필히 주민등록증을 확인을하시길 바랍니다. 쓰고 보니 꼭 스무살짜리와 성관계를 권장하는 것 같습니다만...쩝.
제6조 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등을 한자는 3년이상이 유기징역에
처한다. (폭행, 협박, 위계, 채무관계 업무
고용 영업등 강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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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행위(제6조) : 이것은 알바하는 청소녀를 위하는 조항이라 보시면 될 것입니다. 가난하다 보니 아르바이트하며 일하는데 이를 악용하여 성희롱하고 강간하는 어른들의 이야기를 신문이나 시사프로에서 쉽게 접하곤 합니다. 물론 대부분 다 부인하더군요.
그렇습니다. 성희롱이나 강간이 밀실범죄라는 범죄 특징상 이 경우의 소녀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 이 조항이 특별할 것도 없다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형량을 보면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다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5년이상이 의미하는 것은 집행유예로 나오기가 불가능하니 콩밥은 필시 먹는다는 이야기이지요. 고용자가 이를 알고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7조 알선영업행위를
한자에 대해서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장소제공, 알선행위, 그 사실을 알고 건물을
제공한자,;여관, 청소년을 고용한자, 유인,권유,
알선하기로
약속한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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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 영업행위 (제7조) : 이 규정은 청소년 매매춘 포주를 처벌하는 규정인데 흥미로운점은 원조교제의 온상이 되는 체팅, 미팅, 동거 싸이트의 회사가 포주가 될 가능성이 생긴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동조 1항에 보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하는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로 규정이 되어있으니, 위의 언급한 싸이트하고 법조문의 포주하고 연결이 안될것은 없지요?
이 규정으로 최소한 청소년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체팅 프로그램 개발에 불씨를 붙이는 계기가 될지도 모르구요. 청소년 문화는 청소년 문화로 성인문화는 성인문화로 부단히 계속 발전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10조 (청소년에
대한 강간) 여자청소년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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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등 (제 10조) : 단순강간에 대해서도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니 상당히 살떨리는 조항이네요. 형량이 높다고만 성범죄가 근절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과 이것이 판결에 직접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시각을 좀 달리해볼 필요가 있을것입니다. 징역 5년이상이면 상당히 중한 처벌인즉 이는 판사로 하여금 사안이 비동의적인 성관계 같은.... 다소 애매모호한 강간의 경우 이를 처벌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차라리 단순강간의 경우 형량을 낮추고 강간치상의 경우 그 형량을 확실히 높이는 것을 고려해야 할것입니다.
 원조교제 소녀의 처벌은?
해답은 아리따운...연약하신...소녀님들의 마빡에 어찌 전과자 낙인... 주홍글씨를 적겠습니까?입니다.
와~ 좋으시겠어요? 소녀님들... 요즘 여중생 여고딩생들이 길거리에 내놓고 담배를 뻐끔뻐끔피시고, 때거지로 반에서 허약한 친구 딥따 패시니 좆만한 빈배가 어찌 소녀들에게 님짜를 안붙여 드리겠어요? 아니그래여 소녀님들? 이상 착한 아이들은 해당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종전까지 원조교제한 소녀를 처벌한 윤락행위등방지법 26조 3항은 원조교제한 아저씨?와 소녀를 동일한 형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이며, 이때 판사의 재량으로 소녀를 선도보호하는 규정(8조)이 있었습니다. 이에 신법이자 특별법으로 만들어진 청소법은 소녀의 경우 윤락행위등방지법으로 처벌하지 아니하며 소녀에 대한 형사처벌은 일체 면제하고, 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서 귀가조치, 보호관찰, 병원등 위탁, 소년원 송치, 선도보호시설 위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데 얼마전에 상습적으로 원조교한 소녀가 윤락행위 방지법으로 구속기소되었다고 신문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만... 이는 법률용어에 익숙하지 않는 기자나 언론인이 쓴 것이고, 실은 구속이라는 표현보다는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일 것입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원조소녀의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훈방처분을 받는 것이 관례라고 하며, 신문기사의 소녀의 경우에는 상습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아니면 죄를 뉘우침도 없고, 하도 애새끼가 싸가지가 없으니(단지 빈배의 못된 생각)...검사가...이 소녀는 고생 좀 해야되지 않을까?하고...윤락행위등방지법 위반의 죄로 덤탱이 씌워 유치장에 집어넣어 버린 것입니다.
사실 법대로 한 것이지 덤탱이는 아닙니다. 그러하니 이 소녀의 경우 물론 소년법원에서는 선도보호처분이 내려지겠지요. 조금 고생 좀 시킨다음에 경찰에 다시 그 조사서류를 넘기지 않을까(이첩)하는 생각도 듭니다.
즉 청소법 개정 후에는 원조소녀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청소법 15조의 적용을 받는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윤락행위등방지법 제8조의 적용을 함께 받을 수 있는 경합범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지 소년원송치라는 사실상으로 신체적으로 구속과 마찬가지로 해당하는 처벌도 존재합니다.
결론을 말해보면 상습적이지만 않는다면 혹은 순순히 불지 않는다면 순수한 원조소녀는 신체의 구속은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실무상으로 틀릴 수 있으니 정확한 절차를 아셔야 할 분들은 경찰서에 확인하여 알아 보시길 바랍니다.)
원조소녀 처리 절차도 그림보기 클릭!
언제부터 원조교제라는 말이 심각하게 대두되었는지...-_-...
어른들은 비겁하고 애새끼들은 싸가지 없을 때부터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어른들이 망쳐 대학생이 바로잡으라고 요구하고 중고학삐리들이 나서면 그제서야 어른들이 엉덩이를 밍기작거립니다. 선거 때 싫컨쳐먹고 나라 꼴이 뭐가 됩네라고 얘기함 자기얼굴 된장통 만들려고 그러는지요?
그런 꼴 보면서 다 큰 기집년덜 한숨쉬는 할마니앞에서 허연다리통보이며 자빠져 자는것을 보며 정의감에 불타다가 나는 유치장에서 꺼내줄 빽도 없는 놈이니까 보신해야지라는 생각 안한 어른들 안계시겠지요? 생각만 줄기차게 하다보니 된장통이 부메랑이 되어 십대의 노랑머리소녀를 만들어 버린것이 아닐까요? |
원조교제한 아저씨 실명공개 쟁점소개
사안이 복잡하여 대놓고 요점만 까발려 놓고 보겠다. 음...원조교제한 남성의 실명공개를 해도 된다는 측에서 주장하는 논거를 살펴보며는 100이면 백, 중학생이하의 여소녀... 심지어 초등학생도 원조교제를 하고았다는 한국의 갈 때까지 간 성문화의 현실 부분에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원조교제자의 실명공개를 해야된고 주장하는 사람이 쓴 것 중에 아니 그런 것이 있는가? 있으면 멜 보내라~
이거 왜 그럴까? 이는 실명공개를 관철한 측에서도 원조교제자의 실명을 공개를 한다는 것이 그와 그의 가족의 분란을 가져올 수 있는 심한 처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것으로 짐작이된다. (이런 측면에서는 아주 몹쓸 사람들이다.)
자신 혹은 자신의 남편이 원조교제 할 일이 없으니(혹은 이혼한 년들) 처벌을 함부로 하자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조사를 해보았드니 중등생이 원조교제자가 많다고? 지랄 염병 3년에 땀 못내고 자빠졌네...고딩이 원조교제하고 걸일 일이 있을까? 거짓말 못하는 착한애들이나 짭새한테 "아쉬 나 원조했는데요."라고 부는 것이 현실이다.
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모두 통합하여 예를들지 않고 더 나아가 그 나이와 관련하여 고등학생이 더 성숙하니 더 정신적 피해를 입는다고 불확실한 주장까지 하면서(아래 관련 자료), 원조교제의 학생 중 중학생이하도 많이 있다는 것을 강조할수밖에 없을까? 빈배 귀에는 사회에다 청소법의 명분, 즉 동정표 한표 원하는 것이라고 밖에는 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자신들이 없어서야 그 따위로 처벌규정을 막 만들어서야 되겠는가?
또한 10대 소녀들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정도로 성숙하지 못했으므로 사회가 이를 보호해야 한다고 하는게 그 명분인데, 10대와 20대를 딱 갈라서 성숙과 미성숙을 흑백논리마냥 나누는 유치한 입법을 한 결과로 나온 것이 이 청소법이라는 골때리는 법이란 말이다. 강간죄의 경우 비동의적인 성의 처벌을 연속선상에 두자는 주장이 옮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쉽게 이 법이 청소년의 성의 성숙의 개념을 연속선에 두지 않으니 부당하다는 것을 이미 눈치 채었을 것이다.
청소법 공청회
자료
우선 공개 대상에 대하여는 이 법이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행위를 한 자를 규제하고 있으므로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행위를 한 자는 모두 공개하자는 견해와 16세를 기준으로 그 미만의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성매매헹위를 한 자를 공개하자는 논의가 대립하였다. 당시 여러 논의가 있었으나, 16세 내지 19세의 청소년들은 육체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성매매로 인한 피해가 더욱 심각하여 치유하기 상당히 어려운 점과 피해자의 과반수 이상이 이들 16세 이상 청소년인 점을 고려하여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모든 성매매 행위 관계자의 신원을 공개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반해,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상대로 한 자를 공개대상으로 하자는 이유로서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학제상 대부분 중학생에 해당하는 연령인데 소위 ‘영계’를 찾는 문화에 의해 16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범죄가 심각하여 실질적으로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보호가 시급하다는 점, 우리 나라 민법 제807조상의 여성의 혼인 가능 연령이 만 16세로 규정되어 있어 이 정도 연령에 이르러야 생물학적, 법률적으로도 정상적인 성생활을 자유의사에 의해 가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6세 이상의 연령에 이르러야 함과 궤를 같이 하여 규율해야 한다는 점등이 그 주장 이유로 제시되었다.
★성숙 미성숙을 연속선상에 두자는 뻔한 이야기가 없는것이 아쉽다. |
고등학교 소녀의 원조교제를 찬성하여 이를 묵인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빈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시기적절하게 잘 만들어진 청소법이니 만큼 이 청소법으로 원조교제의 처벌에 형평성을 잘 두어서 원조교제자의 실명공개가 사회적으로 충분히 묵인을 얻을수 있으며, 이로써 이 법의 실효성을 최대화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나이와 관련하여 비교법적으로 살펴보아도 청소년의 성매매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외국의 입법추세라고 하지만, 예네들은 매춘의 경우를 말함이며, 주로 형량의 강화등의 수단을 사용함이 일반적입니다. 거기에다가 신상공개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나라는 대만법과 국제적 민간 단체인 국제적 연합체(ECPAT)밖에는 없습니다. 여기서 대만법은 12세 미만의 소녀 ECPAT는 16세 미만의 소녀의 경우에 그 신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고로 매춘도 아닌 원조교제에 대해 이따우로 싸가지없는 법이 있는 나라는 한국 밖에는 없습니다.
원조교제자의 신상공개를
찬성하는 측에서 소개하는 Megan's
Law (메간법)는 상습어린이
강간범이 이웃에 살았는데 강아지를
보여주겠다며 메간소녀를 유인하여
............한 사건입니다. 이
메간의 죽음으로 그동안 경찰이
'위험' 혹은 '고위험' 성 범죄자가
그 지역에 살고 있다는 것을 주민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법의 문제가
전국적인 관심을 끌게 되었고,
96년 5월 17일 클린턴 대통령은
"공중을 성범죄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범죄자의 신상관련
정보의 공개를 규정한"
연방법인 "메간법"(Megan's
Law, H.R. 2137)에 서명하였다
합니다. 현제 켈리포니아 주에서
성범죄자 공개는 필요한 사람에게
열람하는 방식으로 되어있으며
, 아동성범죄자들이 거주하는
곳의 경찰이 그곳의 아동의 부모에게
고지도 해주는 아주 훌륭한 법이고
행정입니다. 한데 미국에는 원조교제는
없는지...-_-...이 신상공개 대상자를
보면 어디에도 원조교제는 없더라구요.
위에서 이야기 했드시 공개적으로
공시?가 아닌 필요한 사람이 경찰청에서
열람하는 방식이죠.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이 검색해보고 유치원교사가
검색해 보고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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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배가 이야기 했드시원조교제가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처벌하는것 또한 찬성합니다. 또한 원조교제한 좆은 신상공개를 당해도 싸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그의 가족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고 소위 가족중 어린이가 있는 경우 이웃의 손가락질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청소법이 규정하는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가 단지 19-20살에 있다는 얼토당토 하지도 않는 불합리와 맞물려 원조교제자의 신상공개는 더더욱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법이란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될 때 그 효과가 있는 것이지 불합리하게 만든 원조교제자의 신상공개법은 별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이 그림은 썰렁하군요. ^^;;
원조교제 아저씨들 신상공개 절차소개
올해 3월 8일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청소년대상 원조교제자 신상공개 기준을 확정 발표를 하였고,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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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을 기준으로
원조교제 남성이 처벌받은 형량 40점,
범죄유형20점, 대상청소년의 연령20점,
범행동기 수단 결과, 죄질10점,
범행전력10점 |
...항목으로 구분하고 그 정상을 참작할 수 있도록 기타고려항목을 두어 부여점수의 10%범위 내에서 점수를 가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각 항목별 산출 점수의 합계가 60점 이상이면 그 신상을 공개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때 이 점수를 법관이 아닌 사회 각계의 인사가 참여하는 신상공개심사위원회를 두어 심사한다고 하니 이분들이 부디 원조교제자의 가족등의 인권보호측면도 배려를 듬뿍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세상사가 다 그러하듯이 다 자신 젖통만 안빼끼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막말로 나라 망쳐먹은 각계의 고위공직의 인사들이 제데로 심사를 할지 의문입니다.
위의 산정법으로 청소년 대상 원조교제자로서 200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 이번에 확정된 기준에 의해 신상공개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고, 금년 7월중에 해당범죄자의 성명, 연령 및 생년월일, 직업, 주소, 범죄사실 의 요지등 신상을 관보와 청소년보호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정부중앙청사 및 16개 시도 게시판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개 시기와 그 방법에 설명을 해드리자면 청소법시행령에 보면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매년 반기별로 계도문을 작성하여 전국에 걸쳐 게시하라고 되어 있고 청소법 시행일이 작년 7월 1일인 만큼 반년동안의 원조교제자를 지금 조사하여 공개하는 것입니다.
.............ㅎ......ㅠ......ㅜ........
어디서 웬 안도의 한숨소리가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제가 원조교제라 신상공개가 원조교제자 만 해당되는 줄 아는, 청소년들 성폭행한 새끼들의 한숨소리가 빈배~의 귀를 스치고 갑니다.
청소녀와 관계된 모든 성범죄자들의 신상공개가 다 되는 것이니, 포주고 성매매고 장소제공이고 비디어 찍어 배포하고, 어쩌구 저쩌구 기타등등 다 공개의 대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악질 포주 좀 만이 만이 공개했으면 좋것네요.
 꼭 하고싶었던 글
원조교제한의 소녀의 처벌과 관련하여는 16-19세 소녀들에 대한 형사상 책임과 의무를 지운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반대한다는 것이 빈배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만 비공식적인 입장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나이 또래의 자기 생각만 하는 기집년들은 증말 싸가지 읎네!입니다. -_-++
대가리 피마른 어른들? 역시 면피할 수 없습니다. 고 모냥으로 만들어 싸질러 댄것이 누구일까요? 둘다 싸잡아 매도하는 빈배역시 피해갈 수 없겠지요? 유치찬란한 과거를 생각하면 피할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어린이는 어른의 뭐뭐다라는 누구의 말도 있지만 그런 십대의 형아 누야들 보면서 크는 어린 빽빽이들도 크면 저런 누야되리라는 것은 대낮에 불켜기겠지요.
16-19세의 불알달린 놈도 면피할수 없겠지? 위에 잠깐 않나왔다고 쪼개기는.... 이 시밸넘들이...
원조교제는 법이 아닌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해결될 것같다는 넋두리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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