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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교제소녀의 형사처벌에 대한 다른 방향
빈배~~
Write; 200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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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정 한자녀가지기 운동이 아니고 한유부녀 한간식좆 혹은 보지꼴리는데로 좆 다 가지기등의 간식좆 많이가지기 운동이 좃선을 들불처럼 태우고 있다. 그 간식으로 뻔데기좆에서부터 빨래방방이좆, 구슬박은좆, 어린좆, 늙은좆, 빽좆, 개좆, 조루좆 그리고 지루좆까지 보지맛대로 보지터지게 골라먹을 수 있는 세상이니, 가히 부페좆시대의 개막이라 칭해도 모자람이 없을 것이다.
교조적인 유교가 겉으로 엄연히 살아숨쉬고 있는 좃선에서 널린게 발기된 좆들이다보니, 여성들이 보통의 인격수양이 아니고서야 열여전끼고 딸딸이만잡고 사는게 이제는 불가능에 가깝다. 자고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법이니, 이런 보지문화충격을 소화하지 못한 소녀들이 호기심으로 좆맛을 미리보려 하는것은 자연스런 일이지 않을까도 싶다.
이에 대한 정부대책으로 청소년성보호법이 발효된후에도, 내가하면 원조밴쳐라는 단순한 논리에 입각한 예쁜소녀들이 애미애비 보란드시 허연다리통을 벌리고 있는 시점에서 청소녀의 형사처벌을 반대한다꼬 씹물 흘리고 도라다니는 년들을 보면 다들 한간식좆들 하는 년들인가 하는 얄미운 생각도 든다.
중학교의 어린 빽빽이들은 아직 순진한 나이라 맨투맨 정신으로 사회가 보호해야 겠지만, 좆맛을 아는 고등보지들을 성인으로 좆같이 대접해 주는것이 정말 필요한 시점이다. 원조교제를한 고등학교 소녀들에 대한 형사처벌의 길을 하루빨리 열어놓아야 한다는 말이다.
가진 재주라고는 야부리까는 것 밖에 없는 놈팡이 빈배~지만 가끔씩 관심을 가져주시는 손님들때문에 올바른 정보제공에 대한 재미를 느끼고 원조교제소녀의 형사처벌에 대해 귀한 좆물을 사정?없이 흘려보겠습니다.^^;
고등학생 원조교제 소녀들에게 형사처벌의 길을 열어놓아야 한다는 몇가지 이유는
 원조교제한 고딩소녀의 재범방지 효과;
"소녀님 다음에 또 하면 형사처벌 받아요."를 말할 수 있게된다. 한번 강간한 놈은 또다시 강간하는것 처럼, 원조교제의 돈맛 좆맛을 안 소녀들이 쉽게 그 유혹을 떨칠수는 없다. 물론 검찰이 청소년성보호법 이외에 형법상 다른죄명(협박죄나 윤락행위방지법)을 병합하여 적용함으로써 형사처벌의 길은 열려있지만, 단순히 원조교제의 경우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원조소녀들에게는 아저씨들 감빵에 쳐넣기 위한 참고인 자격으로써 조사만 가능할 뿐이다.
 원조교제소녀에게 보다 인간적인 처우의 효과
죄를 지었으면 죄값 만큼 감방에서 복역하면 되는데, 니덜이 무슨권리로 소녀에게 재사회화(교육)을 강제하는가 이다. 차라리 깨끗이 형을 살수 있는 권리를 원조소녀에게도 주어야 한다고 본다. 더군다나 단한번의 원조교제의 명목으로 십년동안 잡혀있을수도 있는것이 보호관찰제도인 만큼, 사회는 보안처분 즉 보호관찰제도라는 환상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점에 대한 대안으로는 : 원조교제소녀만 모아놓은 6.7호처분의 소년원입소의 활용을 이야기 하고싶다. 현재 소년원에 있는 소녀들은 폭행,상해,사기,절도가 가장 많은데, 원조교제한 착한소녀?가 이곳에 들어가면 원조교제보다 더 나쁜짓만 배우고 나온다. 정말이지 이곳에 잠깐 갔다오면 애 배린다.-_-;; 이래서 경찰선에서 소녀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훈방조치를 많이 하는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해본다. |
 원조교제범 검거에 많은 도움
원조교제범은 대부분 인터넷 채팅방이나 전화방 단속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한 밀실범죄라 소녀가 대가성 성관계?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사실 원조교제한 남자 처벌하기 힘들다. 단속을 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이야기 했드시 청소년성보호법이 발효이후 성매매 청소년에대한 형사처벌이 제외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원조교제소녀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피의자의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성을 산 사람, 즉 성관계를 한 아저씨에 대한 수사를 돕기위한 참고인의 자격으로 조사만 받는다. 따라서 수사가 힘들고 예네들은 대단히 비협조적일수 있다.
따라서 개중에 무척 거짓말 못하는 순진한 원조소녀만이 경찰아저씨에게 사실대로 착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현실이다. (돈준다고 해좋고 안준경우 신고한 사례도 신문에서 접해보았음.)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순진한 원조소녀가 아닌, 싹수노란 까질때로 까진 성매매소녀의 입에서 성관계한 아저씨의 명단이 나오게하는 강력한 열쇠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형사처벌이라는 카드라는 말이다.
형사曰,"이 x년, xx년, 안불면 너 쳐넣는다."
소녀曰, "시발~... 좆가네.. 뭐?" |
검찰에서 원조소녀를 처벌하는 길을 열어놓자는 속내가 도대체 뭘까?를 곰곰히 생각해 보았는데, 아무래도 조사나 소환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였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실제 입법화가 실현되어도 형사처벌을 받는 청소년은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법의 형평성의 재고
법대로만 판결을 내린다는 법관도 벗겨보면 똥싸고 방귀뀌고 딸 좆나게 치는 인간인 만큼 -_-;;, 법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수준이하의 꼴깝하는 법이라면, 그들이 법대로 처벌할 수가 있을지 의문이다. 19세의 떡걸들과 수백차례 떡치는 것은 허용되고, 18살의 떨걸들과 떡치는 것은 처벌에다가 신상공개까지 하는 법이 도데체 말이 되는 법인가? 그리고 원조소녀에게 형사처벌을 다 하자는 말이 아니라 수사가 용이하도록 형사처벌이가능하게끔 길을 열어놓자는 말에 불과한데, 귀에다 당나귀 좆박고 사는 과부년마냥 그저 반대 반대 반대만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대를 하더라도 좀 알고나서 반대를 했으면 좋겠다.
 형법, 형벌을 만드는 것의 의미
형법, 형벌을 만드는 것의 의미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널리형성되어 그 범죄의 예방적 효과를 극대화하자는 것에 그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냥 잘못한 새끼들 몇명 잡아다 본보기로 처벌하려고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응보성이 없는것은 아니나 형벌의 의미를 깊이 따지고 보면 개채의식;남과 구별하는 마음을 가진 인간이 거짓으로 만들어낸 것이지, 진리의 입장에서는 누구도 형벌을 받을만한 짓을 한다는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러하니 법으로써 어떻게하면 범죄의 예방적효과가 가장 클까를 고민하지 아니한 법은, 악법이고 나발이고를 떠나서 개좆같은 법이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여성계의 얼뜨기 단수의 여편네 서너명 모여 공청회한번하고서는 번개 씹하듯 만든 법이라 고민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
 나머지 중유한 이유는 생략합니다
다들 똑똑하고 지쩌긴 분들이라 신문이나 티비로 많이 접했으리라 믿기 때문에 생략.
EX) 성매매대상 청소년의 형사처벌여부에 대한 시론/ 김지선
http://www.kic.re.kr/re_ware/h_study_news/manu/65(kimj).html
관련링크 몇개 올리려고 했는데 하나밖에 못찿았습니다. (개뻥)
궁금한 분은 스스로 찾아보시길...^^;
글을 좆같이 썼지만 원조소녀에게는 벌보다는 따뜻한정을 줘야한다. 죄를진 그들이 더이상은 불행지지 않도록말이다. 빈배는 나쁜것은 학교선생들이라고 말하고 싶다. 자기들의 선생으로서의 인품이나 지도력은 생각지 않고 말을 안듣는 다고, 무조건 체벌으로 아이들을 다스리려는 선생들을 보면 선생이 아니라 꼭 사육사 같다. 실제로도 아이들이 체벌을 받으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할까? 그건 아니다 체벌이 무서워 행동을 조심할뿐 그들 자신이 바뀌는건 아니다. 선생들은 잠시동안의 눈에 보이는 효과를 얻기위에 체벌을쓴다. 그러구선 어쩔수가 없다고 한다. 정말 어쩔수가 없는 것일까? 그들이 체벌을 하지 않고 아이들을 지도하기 위해 얼마나 고민하고 생각했을까? 정말로 그들은 최선을 다한것인가? 교사로서의 너무도 쉽게 책임감을 버리고 그냥 사육사로서의 삶을 택한 건 아니가하는 애기 하고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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